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및 절차 기준

폐기물 종류가 중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시려고자 하시나요?

수집운반업은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 코드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폐기물 코드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드는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어떤 폐기물을 운반하려는지 어느정도 정한 뒤에 그에 따른 허가 조건에 맞춰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보통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모호히 하시거나 정확히 정하지 않고 진행하셔서, 담당공무원이 문제삼아 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고 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담당자일수록 중간에 사장님 말이 바뀌거나 먼가 잘안되는 경우, 기간이 길어집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

같은 폐기물이라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코드가 달라지는데요. 또 그 폐기물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가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으로 업종이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각각 필요한 차량 종류 및 대수가 다릅니다. 또한 요즘은 점점 수집운반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관계로 까다로운 지자체라면, 폐기물 종류에 따라 차량 적재함 상태와 수집운반 동선, 폐기물양 처리 업체 계약서 등등 주무관청의 재량법위 안인,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더 까다롭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미 폐기물수집운반업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으로 나온 조건을 지자체에서 아주 복잡하게 해석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더 정확하게 절차와 서류를 이해하셔서 진행하셔야 좋은 것 같습니다.

 

 

허가 소요기간 : 총2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기간은 아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2달내에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처리기간 : 업무일 20일
•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 6개월 이내 차량 및 사무실 등 구비
• 현장 실사

 

 

이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