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국유자산 개발허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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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및 예시로 보는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지탈출 업무의 기본이 되는 공유수면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유수면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위 문구에 사용된 각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하천 · 호소 ·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음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 안내/국유자산 개발허가 2023. 9. 29.